대한민국 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소유 및 거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Oraz Kereibay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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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제화와 관련된 몇몇 중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대상

이 새로운 법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활동을 다룹니다: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예치 또는 관리하는 행위

이러한 활동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인 지갑 제공자,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경점

이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AML/KYC 시스템을 변경하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2018년에 금융위원회(FSC)가 도입했으나, 최근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대한민국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만이 관련 규정을 이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은 모든 대한민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공인된 회사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고객들에게 같은 은행에 사업장의 실명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고객의 실사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포함한 확장된 AML/KYC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거래 상대방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FATF의 R.16 “이전 법”).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회사의 세부사항(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과 은행 계좌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완료일: 법은 2021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1년 9월까지 신고를 완전히 완료해야 합니다.

처벌: 공인계좌가 없는 경우 회사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약 4만3000달러)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법률은 광범위한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자의 AML/CTF 요건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금융 규제 당국이 마침내 암호화폐 거래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전한 경제 환경이 조성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